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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9.13 대책, 몽둥이도 잘 써야 약..."9. 13 대책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월13일(목)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 13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다."며 현안 브리핑했다.

윤 수석대변인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이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받지 않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 계속되는 초저금리 △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 과도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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