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주택건설 경기가 급격도로 위축되면서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동·북구, 충남 공주시, 충남 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이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들 지역은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의 기간이 없어졌으며 재당첨 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 높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데 대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건교부가 집없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얻기도 어려워 살 길이 막막한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 등이 주택시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채 규제를 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또 건설사의 분양가 거품을 걷어 낼 방안도 없이 당장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 건교부가 못이기는척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에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단 3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며 전국의 부동산 거품이 걷히기도 전에 지난 7월부터 두달 간격으로 줄줄이 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분양이 건설사의 고분양가에서 비롯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정당과 언론이 입버릇처럼 시장에 맡기자고 외치며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권 말기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건교부가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횡포에 장단을 맞추고 있을 때 국민들은 더욱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며 “또다시 투기가 합법화되고, 노동하지 않은 소득들이 난무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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