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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치는 중산서민층 후순위정책

8.21조치는 중산서민층 후순위정책

  • 기자명 국회신문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09.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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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책>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8.21조치에 대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주택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집이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 수요를 부추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8.21조치를 보면 시장안정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시장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위한 정부 방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즉 집값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재산증식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주도했던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투기 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조치는, 민간택지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매입가에 추가해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가 인정됨으로써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어 당초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또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에 따라 주변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이익을 빨리 현금소득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단, 오산 신도시 2개 지구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해 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2개 신도시 추가 지정은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으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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