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를 늘릴 수 없도록 규제해, 택배용 차량이 6500대 가량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서 물류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물류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물류비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미국(9.12%), 일본(8.36%)에 비해 높은 12.52%이며,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도 미국(7.5%), 일본(4.8%) 보다 높은 9.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류비용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업종에 대한 신규허가 방식을 지금의 단순총량제 방식 대신 택배업종의 특성, 판매영업용이나 탱크로리와 같은 차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수요를 크게 초과한 차종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하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완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제물류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 팀장은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전환,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는 물류업종의 범위와 인원 확대 등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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