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제 1차관은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연 경제 5단체 부회장단 초청간담회에서 "기업투자와 환경보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국토부의 일"이라며 "그 동안 국토부의 정책이 글로벌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함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 등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일대 개발지역의 규제완화 속도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가능부지가 50%이상인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어도 개발을 허용하는 등 개발 범위를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수도권 토지관리방식을 개선해,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win-win)'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기업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이같은 모임을 자주해 정부와 재계 사이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일자리나누기에 나서자"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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