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후원하는 '토지정책 동향 및 토지시장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시립대 서순탁교수와 한성대 백성준 교수가 토지정책 동향 및 시장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에서 토지시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확장기 2005년에서 2007년 수축기와 2007년에서 2009년의 침체기를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어 토지 거래량과 가격은 200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토지거래량은 수도권의 경우엔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과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인 검단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 등으로 인해 거래가 증가해 평균 7%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은 특별한 호재가 없고 대규모 미분양택지 발생으로 인해 거래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선에 그쳐 전국적으로는 4.4%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은 경기회복, 물가안정, 경기부양정책 기조유지,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따른 보상확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규제 완화 등 호재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금리인상,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재 등 양도세 감면혜택 만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축소 등이 지가상승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해 전국적으로는 약 2%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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