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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본격 착공되고 G20 정상회의 개최되는데 발맞춰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체선정과 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시공평가 대상공사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평가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일괄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건설 감리제도도 개선된다.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가 추가되고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민투사업도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하도록해 관리권을 강화하고 세부세항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 생산국을 표기하도록 해 생산국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인 5월 12일 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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