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면서도 주민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의 제한적 허용,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2년간 통폐합 허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한시적(‘11.9 까지)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