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24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값이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전세대란이었다고 하는 2002년의 10.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4·27 재보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무책임한 거대 정당들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각 지자체에 ‘임대보증금결정위원회’(가칭 전월세위원회)를 설치해 그 지역에 맞는 전월세 보증금의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월세로 인한 문제야기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단계에 오히려 전월세의 급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전면적이든 제한적이든 법률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위헌적일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전월세 가격급상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관리지역’은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는 항상 뒷북만 치게 됨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각 지자체에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가칭 ‘전월세 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같은 안은 우리 헌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자율적인 전월세 상한제가 성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라!

최근의 전세난은 2008년 이후 전체 주택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대상이 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축소했다. 게다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23.1%(‘10년 403만 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34%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비율은 9.8%(‘05년)로 미국(1.0%), 일본(6.6%)보다는 높으나 영국(‘05년 18.2%), 프랑스(’04년 17.0%)에 비해 매우 낮다.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을 민간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제’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단기적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아라!

수도권의 전월세대란은 각종 경제정책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지방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3. 주택공급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7.6(‘08년)으로 선진국의 1.3배～2.6배에 달한다. 주택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공동주택확보를 위해 건축비나 주택구입비·임대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어야 하며,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대폭 인하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4.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

전세난의 주원인은 민간 임대가구 비율이 31.6%로 매우 높은데다가 주로 비등록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작은 수급불안정에도 전·월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을 기업이 하고 있다.

기업의 주택임대사업비율은 일본이 32.2%, 미국 30.0%, 프랑스 27.0%, 영국은 11.4%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에게도 주택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소속 공기업 또는 민간 대기업 등이 임대주택공급을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주택의 자가 소유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민간의 부동산투기에 근거한 민간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있음을 이 정권은 뼈저리게 뉘우쳐야 한다.

2011. 4. 10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