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재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손, 마멸 등 도면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면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나타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적측량에 관련된 업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측량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지 조사측량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제도 도입(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4건의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했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