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는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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