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10가지 주문사항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건설업이 해외 덤핑 수주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설만 갖고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게 되면 한 단계 발전하는 건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체계 개편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가 너무 간단해서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더욱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능이나 논술은 물론 학기말고사 등에도 교과서 이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과서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밖에서는 절대 출제 말아야"

박 대통령은 또 “학벌 중심 사회를 능력 위주 사회로 바꾸기 위해선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직무표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해 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출신 학교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시 국민 여론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에서도 부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통해 부처 간에 갈라져 있어서 불편한 점, 아쉬운 점 등에 대한 국민의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협업 목표가 분명해지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및 통신비 문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나 통신비 문제에 대해 감독도 잘하고 체계도 잘 잡아야 하지만 결국 선의의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 “좀 더 체감이 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처우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각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소규모 단체나 모임을 잘 활용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기조를 공유하고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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