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수장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도급 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비해 건설업계는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내년 이후 4년간 SOC예산을 15조원 삭감,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ㆍ건설업계 대표 간담회'는 조용하면서도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다. 이 자리는 주택경기와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서 장관과 업계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대표와 협회 등 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왜곡이 심하다며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법안 통과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5년째 부동산경기가 불황이고 시장이 왜곡됐는데 건설ㆍ주택경기가 살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하우스푸어의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허명수 GS건설 사장도 4ㆍ1대책을 통한 주택경기 회복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분리발주 시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은 "해외에서는 대형 일괄발주를 하는 추세인데 분리발주로 국내에서만 역행하고 있다"면서 "종합 관리기술이 후퇴할 수 있고 건설 인력들을 대형 건설사가 보험 등을 통해 보호해주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업체에서는 보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보증이 안 돼서 국내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한도가 되더라도 사업성을 판단해 중견건설업체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서 장관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을 만들겠다면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건설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GDP의 10~15%를 차지하는데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며 "4ㆍ1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추경 7000억원의 SOC예산으로 업계에 조금 도움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패키지형 인프라수출을 지원한다든지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등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단기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건설업계에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다. 서 장관은 "건설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하고 창조산업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도급제,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서 장관은 "받을 건 받고 남이 받을 건 줘야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며 "발주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해서도 줄 것은 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이원식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과 함께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시구 계룡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외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계획 철회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준수 및 적정공사비 반영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경제민주화 실혐을 위한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제도 개선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조정 ▲해외건설 정보지원센터 설립 ▲중소ㆍ중견기업 보증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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