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13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15.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Facebook에‘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프로세스, 국민소통 이벤트 등의 자료를 Facebook,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로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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