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65년부터 종로·세종로 등에서 도시관리수단으로 활용한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미관지구란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후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17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미관지구 폐지 지역은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방배역~경남아파트 앞 삼거리(방배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한다.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압구정로)는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다소 완화한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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