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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건협 회장 "제값 받고 일하는 건설산업 구축해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News1

"'일한만큼 공사비를 달라'는 건설업계의 정당한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았고,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임기 동안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만큼 아쉬운 모습이 역력했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닌,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정당하게 책정해 달라는 것이다.

8일 유 회장은 서울 종로구 한 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8%에 이른다.

이처럼 건설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유 회장 설명이다. 그는 "공사비 부족은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고 전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 수준이다.

업계는 차기 국회에서라도 공사입찰 시 Δ순공사원가(자재비ㆍ노무비ㆍ경비) 미만 투찰자 탈락 Δ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Δ예정가격 작성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의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점도 지적했다.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산업은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다. 만성적인 공사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만큼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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