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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계시별요금 도입…2040년 재생에너지 35%로 확대
영광풍력발전단지 전경

정부가 전기요금에 원가·사회적비용을 반영하고, 주택용의 경우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20%를 달성한 후 2040년에는 30~35%까지 확대한다. 민간워킹그룹에서 권고한 40% 달성 목표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최대 한계치를 35%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2019∼2040년)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 보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1100만TOE(석유환산t)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017년(1180만TOE) 대비 2040년 1990만TOE으로 늘고, 전력 수요 역시 같은 기간 4370만TOE에서 6180만TOE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도시가스(2370만TOE→3050만TOE), 석탄(3320만TOE→3900만TOE)도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봤고 다만 석유(6140만TOE→5710만TOE)는 다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수요 전망에도 정부는 2040년 기준 목표 수요를 이보다 18.6% 낮춘 1억7180만TOE로 잡았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 요금에 이미 도입된 심야시간대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 요금제 도입을 위해선 전자식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우선인 만큼 정부는 AMI 보급이 완료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꿔나간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 기준 30~35%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로 앞서 민간워킹그룹이 제안한 40% 목표치보다 5% 낮춘 것이다. 계통연결 대응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최대 한계치를 조정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감축량과 방안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사업, V2G(전기차-전력망 연계)기술 실증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몽골~러시아~중국∼한국∼일본을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해 공유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으로 에너지공급의 안전성을 높여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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