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건설뉴스
[주거지원]주택공급 과잉지역 미분양 관리지정 추가 검토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20%에서 최대 30%까지 높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속도가 빠를 때 지정하는데 앞으로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주택 투기수요의 과열이 재현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투기과열을 부추겼던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지방은 최대 22%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최대 30%까지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정비사업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반복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앞서 발표한 19만가구분의 공공택지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오는 6월엔 잔여물량 11만가구의 공급방안도 발표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시세조정 행위도 처벌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가 실거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분 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2개 단지와 서울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1개 단지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10곳도 후분양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한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