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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임대주택·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임대주택·문화공간으로 바꾼다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9.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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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중단으로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예비사업 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방안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범죄·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도시미관 저해하는 건물들이다. 최소 3년에서 26년까지 방치된 건축물도 있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부산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시 중구 복합상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해 대전시 중구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정비모델을 개발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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