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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적은 강남4구 '불법행위'는 선두?…강남구 132건 1위

주택거래 적은 강남4구 '불법행위'는 선두?…강남구 132건 1위

고가주택이 몰린 탓에 상대적으로 주택거래가 적은 강남권의 불법행위는 오히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의 이상거래 적발건수는 132건이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선 강남구에 이어 '강남4구'로 손꼽히는 송파구 110건, 강동구 108건으로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구축이 많은 노원(97건)에 이어 서초구(86건)도 5위에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적발건수 1694건 중 84.2%인 1426건이 서울에 몰렸고, 이중 30.5%인 436건이 강남4구에 집중됐다. 이밖에 지난해 거래량이 많았던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25건(15.7%)을 기록했지만 불법행위는 강남4구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4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많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남구에선 10대 청소년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약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정황이 적발됐다. 미성년, 친족간 차입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대부분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4구에 몰렸다.

한편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765건이 적발됐다.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선 268건이다. 경기 176건 그 외 지역에선 92건이 걸렸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수도권과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의 주택거래 불법행위가 115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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