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추경 1.5조원 확보…한국판 뉴딜에 6258억원 투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한국판 뉴딜과 주거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중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엔 625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Δ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Δ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Δ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Δ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Δ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ΔR&D(30억원) Δ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Δ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과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엔 62억원이 배정됐다.

주거안정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론 4865억원이 확정됐다. 우선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를 추가공급하기 위해 2945억원이 투입된다.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선 1900억원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엔 20억원이 반영됐다.

경제회복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확보한 4020억원 중엔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이,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쓰인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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