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내 부동산 TF 구성하라"…긴급 대응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8일 민주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차원의 부동산 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을 가까이서 접하는 당이 중심이 돼 현실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당내 세제 및 부동산 관련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과 지도부가 함께 TF를 만들어 정부 측과 긴밀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16 대책 때 나왔던 종부세보다 더 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드러내며 당이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부처에서는 나올 대책이 더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면서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역풍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당이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를 이뤘다. 형식적 당정협의에 대한 불만도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내비치는 등 당정청간 긴장도 상당한 분위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나올 것은 다 나온 것으로 지도부가 보고 있다"고 했다.
당에선 개별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최대 80%(주택 보유 기간 1년 미만)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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