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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 시티' 구축을 중심으로 뉴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건설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우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그린 경제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전략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프라 투자사업들이 있으나, 이들 사업이 분산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투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스마트화 전략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사회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투자효과도 높이고 사후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분산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를 위해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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