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딪히는 文정부 부동산 대책…태릉골프장 벌써 반대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땜질식 처방에 시장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공식화했다. 대신 도심 용적률 완화, 국공유지 활용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 부지를 언급해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은 기정사실화됐다.

부동산업계는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82만5000㎡)을 고려하면 2만여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주변 별내, 갈매, 다산신도시로 (차가 많이) 밀리는데 태릉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리는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은) 지역 발전은커녕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 파괴로 환경 오염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중심의 대책을 쏟아냈고, 여기에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절정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다. 여기에 7·10 대책의 고강도의 과세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불만 표출은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도 규제를 반대하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를 연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땜질식 처방에 나서면서 시장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연속성"이라며 "최근 그린벨트도 그렇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니 시장에 무슨 신뢰를 줄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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