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40%로 '내집마련'…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검토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요자는 일부 지분만 사들인 후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급되면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로또 분양'을 일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자가 분양 시 주택 지분을 일부만 매입한 뒤 점차 100%까지 늘려가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전체의 약 40%만 초기 비용으로 내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수요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지분 매입 기간은 20~30년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이 길어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매각하게 된다. 시세가 크게 오르더라도 애초에 보유 지분이 적기 때문에 큰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지분 매각 시 공공에 되파는 것을 강제하거나, 매각가를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층 조합원(집주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분담금을 대납해주고 10년간 주택 지분율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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