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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지자체 반발·분양비율…갈길 먼 '3.3만 공급택지'

교통체증·지자체 반발·분양비율…갈길 먼 '3.3만 공급택지'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정부가 8·4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신규 공급택지의 갈 길이 멀다. 교통체증 해소부터 해당 지자체 설득, 분양·임대의 공급방식 결정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는 3만3000가구 수준이다.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일대 등 21개의 부지가 대상이다.

신규 택지는 대부분 국유지나 공공 소유라 민간 협의가 필요한 3기 신도시에 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입주신청을 받는 만큼 빠른 곳은 2∼3년 안에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마련한 부지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쌓여 있다. 대표 공급부지인 태릉골프장은 교통체증 우려가 높다. 실제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남양주 별내-다산신도시 주민까지 교통난 해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3기 왕숙신도시 6만가구에 1만가구가 더 들어오면 출퇴근 교통체증이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를 내놓고 있지만 인프라 신설 속도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급택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과천시의회는 이번 발표에 앞서 3기 신도시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당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천시 등에서 요구하는 공원이나 기업시설을 주택단지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법으로 설득하겠다"고 언급했지만 3기 신도시의 선례를 감안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급택지의 분양과 임대 공급방식도 문제다. 임대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민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규택지의 경우 절반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으론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한 것도 이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주택공급 사업이 먼저 속도를 내야 집값이 안정되고 재건축 등 나머지 시장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신규택지의 성공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급택지 사업이 신속이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50층 완화 논란과 같은 흔들리는모습이 보여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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