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공급대책 발표 다음날 세무조사 압박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날(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자금출저에 대한 상시조사를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여기에 정부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고가주택 매매와 계발예정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히며 공급대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세력 차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선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시 자금출처에 대한 의심거래가 포착되면 상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을 필두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며 부동산 의심거래를 주시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급대책 다음 날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압박에 나선 것은 투기차단없이는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도 이날 "관계부처합동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사 압박에 향후 주택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년 5월말까지 주택을 매매해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자칫 주택거래에 나섰다가 정부의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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