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넘어 하향조정…감독기구 도입 논의"(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부분의 조정까지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과 여론의 의문·비판에 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청리는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정책 담당자로서는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부분의 조정까지 거쳐야할 것"이라며 "다만 그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수급에 따르는 것이기에 1차적 목적은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 제거라는 목적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이는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도 일부 제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먼저 정부와 서울시의 목소리가 엇갈렸던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며 "고밀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율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식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하여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새 방식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여 임대주택 뿐 아니라 공공분양에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에 응할 조합이 적어 공급 규모가 대부분 허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공공정비사업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했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이 부동산 안정화보다 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반발이 많아 현실성이 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부지의 55%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과천의 경우도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천 인근 상권에서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주택공급 과정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 거주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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