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대금 1/5만 내면 생활SOC 착공 가능

앞으로 생활SOC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금의 5분의1만 내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법의 위임사항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착공 가능한 시기를 앞당김 Δ비도시 토지개발 활성화 Δ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생활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납대금의 5분의1만 납부해도 시설물 축조를 착공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인용할 수 있는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지 토지개발을 할 때는 도시재새업,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도 인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것을 물납주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는 물납 주식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 국가가 보유한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