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재건축심사 3년차, 아파트 증축 851%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정부 규제로 더진 진행을 보이면서 증축·비내력벽 철거와 같은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부가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아파트 증축 등 행위건수는 총 6만4479건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Δ용도변경 2만2723건Δ개축·대수선 377건 Δ파손·철거 3369건 Δ용도폐지 346건 Δ비내력벽 철거 2만7778건 Δ증축·증설 9886건 등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과열을 잡기 위해 강남권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3년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비내력벽 철거와 증축·증설이 대폭 늘었다. 비내력벽은 아파트에서 골조를 떠받치는 벽채가 아닌 공간구분을 위한 벽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2000건에서 2600건 사이에 진행됐던 비내력벽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254건으로 586건 늘었으며 이듬해인 2018년엔 4001건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비내력벽 철거는 4375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파트 증축·증설도 2016년 394건에서 2017년 850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정부의 재건축단지 규제가 한층 강화된 2018년엔 3262건, 2019년엔 3353건을 기록했다. 불과 3년 사이 아파트 증축·증설건수가 851%나 늘어난 것이다. 용도변경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행위신고 건수도 2016년 4272건에서 2017년 5166건, 2018년 8325건, 2019년 899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절차상 기준을 강화한 데다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두면서, 재건축으로 여분의 주택을 분양해 실익을 얻으려던 서울의 아파트단지가 중 일부가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부분이 있다"며 "2017년 이후 해당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역별 행위건수는 서울 아파트가 가장 많다. 비내력벽 철거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28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건수의 64.5%에 해당한다. 이어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아파트단지의 지원과 함께 투기수요를 잡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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