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서울 공급주택, 직전 3년보다 3.4만가구 줄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의 실질 주택공급량이 직전 3년 공급량보다 3만4000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의 주택공급량(준공 기준)은 2017년 7만5166가구, 2018년 8만1464가구, 2019년 7만8394건을 기록하고 있다.

직전인 2016년 9만1193가구를 정점으로 점차 줄었다. 준공된 주택에서 멸실주택을 빼면 서울의 공급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2014년 준공된 주택에서 멸실 주택을 뺀 수는 5만6026가구다. 2015년 4만2796가구, 2016년 4만8614가구를 기록해 3년 평균 실질공급 주택은 4만9145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서울의 실질 공급주택은 2만7632가구로 직전 3년 평균치보다 2만가구 이상 줄었다. 2018년엔 4만8005가구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1000가구 이상 부족하다. 2019년의 경우 총 준공 주택은 7만8394가구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멸실 주택 평균인 4만1190가구를 빼면 지난해 서울에서 실제 공급된 주택은 3만7204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역시 지난 정부의 3년 평균치에 1만2000가구가량 부족한 셈이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멸실분을 뺀 서울주택 공급량 14만7436가구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실질 공급량(추정치) 11만2841가구를 비교하면 약 3만4000가구의 공급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 등 서울에 직장을 둔 잠재적인 수요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내 실질주택 공급의 감소는 늘어난 유동자금과 함께 집값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수요가 몰렸던 예년에 비해 줄어든 서울 공급량이 집값상승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8·4대책 속 공공주택의 실질 공급시기를 고려할 때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가구엔 앞으로 1~2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희소한 서울주택에 몰리는 집값상승의 여지를 단순히 투기수요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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