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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5년간 125만일분 미납"

"건설근로자 퇴직금, 5년간 125만일분 미납"

공사장 인부

최근 5년간 미납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125만일분에 육박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2016∼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 미적립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장기미납 등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개시된 상습미이행 사업장은 1천73개소였다.

이들 사업장의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5천313일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해야 하지만, 회수율은 61.7%에 머물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공제회가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이외에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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