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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2년째 '논의'만…2월까지 정중동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해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다시 자취를 감췄다. 2021년과 달리 2022년에 업무계획에는 관련한 내용도 빠졌다. 2020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 분석원이 2년째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한 모습이다.

7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라며 "여야협의가 필요해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원의 (구체적인) 형태도 법안이 논의돼야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등을 하는 국토부의 상설기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설립 근거가 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에는 27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운영 중이나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시조직이던 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했지만 아직 조사 권한이 없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

분석원이 설립되면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담당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현황은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분석원이 설립되면) 교란 행위자에 한해 과세, 금융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도록 바뀐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불법전매, 부정청약, 편법대출, 자전거래, 복등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를 준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분석원 설치를 두고 여야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분석원이 되레 개인 통제를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9월 안건이 상정된 이후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토위 관계자는 "추가 일정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로 전체 국회 일정을 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여부 등이 연관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번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제정법은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개정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도 "현재 상태로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대선까지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정비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타당하지만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정보 제공 절차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대상 및 행위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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