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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 과징금
  • 김동준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4.22 11:15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21일)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HDC현산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달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이번에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게 됐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남아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DC현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준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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