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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늘리나…"공공성 강화 관건"
  • 김동준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4.27 09:59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4.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의 연구에 나선다.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민간참여사업 활용방안 제시"

27일 LH에 따르면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성과분석 및 고도화 용역'을 발주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시공사를 맡는 공급 방식을 말한다.

LH는 "민관 공동 사업에 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정책 제안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LH의 이번 연구 목표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하고 민간참여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기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수익률 상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에는 공공분양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착수일로부터 7개월동안 진행되며 연말쯤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테이 부활 이어 민간참여 공공분양 강화

앞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브리핑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인 '뉴스테이'를 꺼냈다.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도입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개편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을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공급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이어 LH도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Δ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Δ역세권 첫집 주택 20만가구 Δ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 Δ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Δ민간임대주택 11만가구 Δ민간분양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면적이 전용 85㎡ 이하인 경우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한다.

국토부 관계자도 "250만 가구는 새 정부가 공급하는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급되는 수치라면 (250만 가구에) 카운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민간이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높여야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준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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