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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정부 공급 부족에 집값 급등…시장기능 회복 목표"
  • 김동준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5.02 10:3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5.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고 평가하며 시장 기능을 회복해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1일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원희룡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의에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주거상향, 시장안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의 민간공급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원 후보자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개발은 한계가 있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자극 우려가 크므로, 경제여건, 시장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사, 입지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그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민간정비사업을 보완하는 역할로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수술을 예고한 임대차 3법을 두고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지사 시절 비판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복지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화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인수위에서 논의한 민간 등록 임대사업제도와 관련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준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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