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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하향·임대차3법 재검토…업무추진비 모두 공적 사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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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3 10:2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과도한 투기에는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말바꾸기' 논란이 이어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사업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적극 대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공세를 폈다.

◇"집값 단기적 하향이 목표…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마련"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목표'를 묻는 질의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 등 속도를 빨리 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나오게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 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시장 원리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기 대책 강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면서도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해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또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물량의 수급사항이나 공급 시차를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접근하겠다"고 답했으며, "신도시나 새로운 부지 발굴은 최소 5년 뒤에 나타날 내용이다. 현재 당면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정상궤도를 타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복안을 갖고 있다"며 "국회 국토위에서 관련 TF를 만들어주시면 여야, 정부 간에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대안 제시'를 피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대변인단이나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은 추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출 규제는 원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원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면서도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 방안은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원 후보자는 자잿값 급등과 관련한 질의에 "분양가나 시중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거나 "공급 위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정권 교체의 압도적 민심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었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한 정책 때문에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봉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공적 일정에만 사용"…與 "답변 회피"

원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제기된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이나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의 의혹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에 나섰다.

그는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이익의 향방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국에서 도입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며 "8.9%를 넘어선 이익은 제주도로 귀속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 사례로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가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원을 사용했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어땠는지 추후 확인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법인카드는 모두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일정을 위해서만 쓰였다"며 "카드 사용내역은 매달 집행 내용을 인터넷에 다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후보자 부인이나 자택 음식 배달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경도 안했다"거나 "한번도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회피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이나 허위기재 관련 의혹 보도는 5일 전에 있었다"며 "후보자 본인도 해명한 바 있는데 계속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미룬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들은 것처럼, 또는 현장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처럼 피해 나가려고 태도를 잡은 것 같다"며 "청문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성을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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