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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로 부동산 바로잡겠다는 尹정부…다주택자 숨통 틀까
  • 조주연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5.10 10:50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지 관심도 높아진다.

◇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양도세·종부세 등 개선 추진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한다.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해 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조치가 시행되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작으로 중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부세 개편에도 나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종부세 개편 방안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고 재산세와의 통합도 살펴본다.

취득세 역시 감면이 확대되고 서민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른 시일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공급정책 구체화 예상

종부세 등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술이 예고됐다.

국정과제에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은 산정체계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공정가액비율로 인위적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도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시가격 개편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두고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야 하는데 국민 부담이나 과도한 면이 있었다면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의 큰 방향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모델인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에는 Δ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Δ역세권 첫집 주택 20만가구 Δ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 Δ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Δ민간임대주택 11만가구 Δ민간분양주택 119만가구가 포함됐다.

또 7월에 임대차3법 도입 2년을 맞이해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나올 것에 대비해 제도 개선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시장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주연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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