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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주의' 尹정부, 전기요금 올릴까?…한전 '올해 적자 17조' 전망
  • 조주연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5.11 10:13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억눌린 요금정책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는 17조원까지 늘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역대 최고치를 찍은 소비자물가 등 고물가 상황은 부담이다.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당장의 '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전기요금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적인 개편부터 먼저 이뤄가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까지와 같이 전기요금이 외부 정치·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정되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증권가, 한전 올해 적자액 17조원 이상 추산 전망…재정 악화 신호 곳곳서 감지

 

 

 

© News1 DB


증권가에서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액을 17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를 17조4723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 한해 한전이 낸 5조8601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손실 규모도 5조72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한해 적자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다.

전력 구매 가격인 SMP가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를 정도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실제 요금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경영난은 가중됐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비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니 되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로 인한 한전의 재정 악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올 들어 발행한 회사채만 불과 넉 달 만에 12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발행분인 10조43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지난 4월 12일까지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11조9400억원으로, 지난 2020년(3조5200억원)과 비교해도 무려 8조42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필리핀에 있는 해외 자산매각까지 추진 중인데 이것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최근에는 발전공기업에 지급해야 할 전력대금을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규칙 개정까지 완료했다. 한전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가주의' 선언 尹 정부, 요금 현실화 속도 낼까…고물가 '발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 정부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곧 미래세대에 돌아갈 '빚'이라는데 문제 인식을 같이한다.

그동안의 요금결정 체계를 뜯어고치고, 생산 원가를 반영한 '원가주의' 요금 추진을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에 이 같은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는)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물가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 정권 초부터 개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에 다름없는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탓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 우울한 현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장기화 등 국제 정세로 인한 이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급진적인 요금 인상과 같은 정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부터 구축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현행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독립성을 쥔 전기위원회에 일임함으로써 외부 정책적 고려가 전기요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요금 현실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그 위원회에서 물가도 판단하고, 서민들의 경제수준, 원가 수준을 반영해 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부담도 없애고 요금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조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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