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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년 기업 가로막는 상속세율 손질 나설까
  • 조주연
  • news@dailypress.co.kr
  • 승인 2022.05.11 10:14
© 뉴스1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품질관리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한때 콘돔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견 회사다. 40년 넘게 이어진 강소기업이지만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 별세 후 사모펀드에 결국 경영권이 넘어갔다. 김 회장 아들인 김성훈 대표는 경영의지에도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30년 이상의 중견기업이 1세대 창업주 사망 후 무너진 경우가 많다. 유니더스 역시 기술력을 발판으로 견실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끝내 가업을 잇지 못했다.

산업 허리를 떠받치는 강소기업 상당수 역사가 최소 100년에 이르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대비된다. 새 정부를 구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견·중소기업 업계가 관련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배경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일각에선 조세제도가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소기업 역사를 끊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순 산술하면 기업가치 1000억원 중견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려면 절반의 지분을 국가에 내야 한다.

가업을 잇기도 어렵지만 회사를 키울 유인도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알짜 중견기업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독일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벨기에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80%에서 30%로 대폭 감면해준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하면 실제부담하는 세율은 3%에 그친다.

2020년 기준으로 Δ프랑스 45% Δ영국·미국 40% Δ스페인 34% Δ아일랜드 33% 등 OECD 대부분 회원국들도 세율이 45%를 넘지 않았고 각종 공제혜택을 더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낮아졌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대표직 지분 유지 7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고 업종 변경 요건이 완화됐으나 가업상속 공제 이용건수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중견·중소기업 업계가 새 정부에 가업승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호소하는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업 승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기업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상속세율을 손 볼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차후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개선이 좀 더 수월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 먼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견·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 상속을 쉽게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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