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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에너지믹스' 시험대…'신재생' 플랜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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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3 10:32

[편집자주]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제20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마침내 출항한다. <뉴스1>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번 정부가 처한 나라 안팎의 현실을 '도전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부상했고, 경제적으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가 정책적 선택지를 옥죄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층 젠더 갈등의 폭발을 비롯한 '갈등의 일상화' 시대가 펼쳐져 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 서방세계가 맞서는 '신냉전' 격랑이 한창이다. 항해 시작부터 험난한 삼각파도와 암초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회·경제·국제 등 다방면에서 고개를 내미는 도전들 앞에서 성공적인 응전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의 대수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이를 전제로 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넷제로(net zero)의 중간 성적표가 될 NDC 40% 감축을 위해 새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비)를 논의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기조 아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NDC 40% 달성 계획을 세웠으나, 새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벗어난 원전 활용에 방점을 둔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윤석열표 에너지정책'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달성 여부 시한이 8년 앞으로 다가온데다, 달성의 키는 새 정부가 쥐고 있어서다.

◇ '원전'이 중심이 된 기후·에너지 정책…재생에너지는 전 정부보다 목표 줄어들어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원자력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원전이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키로 하고, 녹색투자·소비를 촉진해 우리 경제구조의 탈탄소화를 유도하면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기조는 '원전'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정책 공약에 원전을 내세워왔고, 원전수출지원단 운영이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왔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를 원전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적인 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전임 정부의 목표보다 많게는 10%p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30 NDC 또한 이들의 가동을 전제로 수립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기존원전의 계속운전 허용 용량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는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 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간저장시설(7년 이상) 및 영구처분시설(24년 이상)의 부지확보부터 운영개시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정부 임기내에 해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곧 탈원전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넥스트는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계획 대비 늘어나는 원전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대체한다면, 석탄 발전 비중은 11.8%로 전체 화석연료 비중은 31.4%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30%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탈원전 폐기, 결과는 임기 중반은 되어야 윤곽…NDC 40%까지 촉박한 시간

이와 함께 '중간 점검'의 시간이 8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으로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탈원전 폐기 즉, 원전 부활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재개만 보더라도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 인수위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명시한 바 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가야할 길도 멀다. 신울진 3호기는 건설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9년8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신고리 3호기도 9년 3개월이 걸렸다.

이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윤석열표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안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방향을 늘리는 쪽으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듯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전세계적으로 경제전쟁이 발발한 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가고 있고 이를 대전제로 기후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이기에 전 세계가 그 길로 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새 정부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면 결론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게 될 것이다. 전임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는 세웠지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이 붙을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원하고 해서 이를 늘려야 경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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