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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최고세율 30%로 낮춰야"
  • 한영주 조수미 기자 csm@dailycons.co.kr
  • hyj@dailycons.co.kr
  • 승인 2022.06.17 10:08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행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정도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17일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0.2%)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 2배에 달했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가산)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가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부담 차이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보고서는 또 한국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임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주 조수미 기자 csm@dailycons.co.kr  hyj@dailyc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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