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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임대차 3법 당장 폐지 어려워…전월세 부담 줄도록 고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8'에 출연해 "사실 임대차 3법 같은 인위적 규제, 시장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주 임대차법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이걸 한 순간에 돌리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임대차 시장 관련해선 여기에 부담을 가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냐는 질문엔 "그렇게 인위적인 강제 규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 통제를 하고,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 왜곡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기업만 혜택받는 대책이란 지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경제 선순환에 좋은 방안이라 이런 대책들을 이번에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국내 기업 투자는 거의 답보 상태다. 우리 기업환경이 좋지 않고 각종 규제가 있고,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기업에 대해 국제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춰주고 활발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결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news@dailyc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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