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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도 손질에 도심 분양 '숨통'…수분양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
  • 조해림 기자
  • chl@dailycons.co.kr
  • 승인 2022.06.21 10:45
 


 정부가 분양가 현실화를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도심 분양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분양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자재비 급등이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자재 항목을 현실화한다. 심사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 평가 기준과 배점 공개도 추진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자와 건설현장 부담을 다소 줄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 및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번 개선책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분양을 미루는 '공급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담기며 서울 등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하는 도심 지역들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는 연내 공급계획 2만8566가구의 11%에 그친 3173가구(전날 기준)였다. 지난해 공급량은 6554가구로 2020년(2만8142가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으며 2년 연속 공급 가뭄이 극심했다.

다만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가 오르면서 수분양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단 관측이 나온다.

직방 조사 결과 전날 기준 서울의 3.3㎡ 당 아파트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지난해(2829만원) 대비 16.6% 인상됐다. 고분양가관리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중에도 인상이 꾸준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인정 확대로 지금보다 공급가 변동폭이 더욱 가파를 것이란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분양가를 급등하게 하는 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을 악화시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주택가격 인상폭이 커지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입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만큼 전향적이지는 않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한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반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전 정부와 비교해 조금 정상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반영을 포함해 분양가가 1.5~4%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4% 상승하는 경우는 재개발 사업장으로, 재건축 사업장에 비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추가 지출 비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후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은 가능하게 됐으나, 분양가 상승 폭이 최대 4% 수준이란 예상을 감안하면 당장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향후 실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림 기자  chl@dailyc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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