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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尹, 지지율↓ 긴장해야"
  • 노컷뉴스
  • nocutnews@cbs.co.kr
  • 승인 2022.06.29 16:06
핵심요약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천명
"징벌적세제" 전임 文 정부 정책 비판하며 "내집 마련 욕구, 시장원리 존중하겠다"
유가연동 표준계약서·운송물류체계 개편 올해 안에 마무리
"국민 마음 못 읽으면 지지율 언제든 떨어져…국민통합에 대통령 정무팀도 고민할 것"
與 지도부엔 "국민들 숨 턱턱 막히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일로 싸우는 건 분통 터지는 일" 비난
"많이 부족해 그런 평가 받은 것…尹 정부 성공해야 기회 있다는 것 알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9일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한편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금을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도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발전 억제, 지방 강제 이전과 같은 과거의 방식에 대해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 장관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사회적 융화),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 제시, 전세사기·층간소음 등 생활문제 해소 등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안 중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지입제를 기본으로 한 운송·물류 체계의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운임위원회 자체가 편파적이고 조사가 설문 중심이어서 화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운임 결정구조의 공정성, 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절차의 투명성 등 결정 체계를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답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답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낮다는 질문에 "무겁게 생각하고 또 겸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는 "윤석열 정부와 한배를 타고 항해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 대선이 0.73%p라는 가장 근소한 차이로 끝났고, 국민들이 서로 편이 나뉜 것은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신중한 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중심 인사로 인한 국민통합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룰지에 대해 대통령, 보좌하는 정무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정부부처 주요 인사가 대통령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1급·실장 인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후 "대통령실 이전에 총리나 부총리가 분야별로 장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토론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해 책임 총리·장관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동떨어진 일로 싸운다는 것은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저 자신도 매우 걱정스럽고, 반성해야 되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차기 대권 잠룡이지만 능력에 비해 뜨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부족해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기회가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주거안정, 국토부와 연결된 여러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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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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