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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안전감독 해보니…감독 대상 절반이 법 어겨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 공개
  • 노컷뉴스
  • nocutnews@cbs.co.kr
  • 승인 2022.07.27 12:00

노동 당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5%에서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된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먼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그 결과 전년(7104개소)보다 33.8% 증가한 9506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고, 점검·감독 대상 중 4419개소(46.5%)에서 법 위반 사항 1만 1993개를 찾아 시정조치했다.

특히 3682개소(38.7%)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기고 있었다.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0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부터 살펴보면,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를 1348개 사업장(14.2%)에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지키기만 해도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59명)를 차지하고, 특히 제조업 사망사고 중에서는 30.4%(30명)에 달하는 끼임 사고에 대해서도 632개 사업장(6.6%)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고, 기계를 정비할 때 해당 기계를 완전히 정지한 후 방호조치를 지키고, 함부로 방호장치를 해체하지 않도록 금지하기만 해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1위(24.4%)로 꼽혔던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1.8%)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추락·끼임 사고 예방조치와 함께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는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위(9.5%)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조치인데, 135개 사업장(1.4%)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

더 나아가 기업 문화 속 산업안전 '체질'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추진조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571개소(6.0%)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무려 1245개소(13.1%)에서 지키지 않았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기계·설비, 원재료·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관리 등의 절차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등 기초적인 의무를 어긴 사례도 1047개소(11.0%)에 달했다.

감독·점검 사업장 및 법 위반 현황(왼쪽)과 감독·점검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보건조치 법위반 현황(오른쪽). 고용노동부 제공
감독·점검 사업장 및 법 위반 현황(왼쪽)과 감독·점검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보건조치 법위반 현황(오른쪽).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상반기 동안 월별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의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중대재해법 시행을 맞아 지난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했지만, 사업장들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상반기 내내 꾸준히 감소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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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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