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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번역서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펴내

충남연구원, 번역서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펴내

마을 만들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주민 참여 강조

충남연구원은 마을 만들기를 키워드로 한 번역서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나이토 노부히로 객원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과 공공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제공 서비스가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지 분석하고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공공시설 통폐합, 기능 재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 철학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마을 재건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주민의 창발성을 발전시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2030년에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60년에 4,4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와 기초단체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소멸 위험’ 상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공공시설 개혁 총론과 구체적 진행방법을,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마을 만들기에 기반한 압축도시 및 공공시설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공공시설 갱신과 통폐합을 위한 민관연대와 자금조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이 책은 인구감소시대 공공시설 개혁을 통해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마을 만들기 활동가,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 및 기관 등의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이토 노부히로 지음 | 충남연구원 기획 | 임준홍·박춘섭·김정연·김한수·임지현 옮김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 272쪽 | 29,000원>

 

한영주  H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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