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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전 고장 73건,원안위는 강 건너 불구경강효상 의원, "최근 원전 부실공사 사실 밝혀져 국민 불안감 증폭..
(사진제공:강효상 의원실) 강효상 의원-"관련 규정 개정, 제재조치 등으로 원전안전 확보 확실시 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한빛 5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외벽 구멍 등 원전 부실공사가 드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원전별 고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17.8) 국내 원전시설 25기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가 7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원인을 살펴보면 신호 조작체계 고장을 의미하는 '계측결함'이 24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펌프ㆍ밸브 등의 고장인 '기계결함'이 16건(21.9%), 자연재해에 의한 '외부영향'이 12건(16.4%), 전력공급 하자로 인한 '전기결함'이 11건(15.1%), '인적실수'가 10건(13.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적실수에는 지난 3월 월성 4호기 작업자의 핵연료다발 낙하, 지난 8월 신고리 1호기 작업자의 순환수 배수관로 맨홀 추락사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도 포함됐다.
 
작년 경주지진 발생 후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해 강조했고, 원안위는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경주지진 이후 원전 고장이 7차례나 추가로 발생해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원전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한 차례도 처벌ㆍ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안법상 준수 요건인 운영기술지침 및 장해방어조치 위반 등의 위법사항' 이외에는 사업장 및 작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밝혀지는 원전 부실공사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함에도, 원안위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원전 고장 및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원안위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고장 발생시 책임자를 제재하는 등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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