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금자리주택 확대..'거품만 키우기'

2009-08-28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앞뒤 재지않고 실행에 옮기는 이명박 정부의 근시안이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위한 대안으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주창한 후 나온 구체적인 첫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 방안을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에게 돈벌이가 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토지보상비등으로 유동성을 한꺼번에 공급해 더욱 집값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에게서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고 남은 그린벨트를 또 훼손해 자연까지 망가뜨리는 최악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지방 미분양은 여전한 상황으로 지역간 격차 심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문제점을 짚어보면, 먼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은 3.3 ㎡ 당 시세의 50%인 1150만원에 공급한다고 했지만 이는 85㎡(25평형)를 기준으로 약 2억9600만원에 이른다. 분양주택을 이런 가격으로 공급하면 실수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두번째, 시세차액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7년 내지 10년으로 늘리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제한은 과거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결국 판교에서 나타났던 것 처럼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광풍이 불어 당첨자에게 큰 돈벌이만 될 것이다.

세번째,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토지보상으로 인해 보상비로 풀린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몰리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정책으로 서민이 오히려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네번째,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는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해제된 바 있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원상복구와 관리가 필요한 그린벨트'가 있을 뿐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추가적인 환경파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이 기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또다른 예외 조항으로 순차제의 의미를 더욱 훼손시키고 있다. 인터넷에선 이미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과 같은 근시안적 처방은 향후 일본과 같이 한꺼번에 터지는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세수 정책을 써서 집값을 충분히 내려야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정공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끝없는 조세저항에 마주치더라도 8.27대책 처럼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공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부동산 거품의 확대 및 붕괴를 막기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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