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 높아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재정경제위원회, 경산 청도·사진)은 금융권 금리의 단기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06년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은행권이 지준자금 충당을 위해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을 확대하면서 CD 금리가 상승했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지난 2006년 12월 6.10%에서 올해 8월 6.45%로 0.35%p 상승했으며 은행권 평균은 6.38%로 같은 기간 0.5%p 가 올랐다. 최 의원은 이처럼 주택담보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리가 추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5월 말 현재 변동금리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기업은행의 경우 69.6%로 다른 은행권의 93.6%에 비해 24% 정도 낮아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부실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담보 대출금리가 은행권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월 말 현재 69.6%인 변동금리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